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3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일본식 표기 법령의 일제정비를 통해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정양’을 ‘요양’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표기인 정양을 요양으로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3호)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을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정양”을 “요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 한다) 1. ∼ 2. (생 략)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4. ∼ 11. (생 략)	3. --------------- 요양------------ 4. ∼ 11.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장 박상석